SH, 토지임대부 9000가구 공급…"주거종합계획 반영 필요"(종합)

'토지임대부 분양주태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열려

마곡 등 9000가구…노후단지 재건축 해 추가 공급

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SH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이 고덕강일3단지의 높은 경쟁률에 힘입어 내년까지 9000가구가 공급된다. 향후 SH의 노후 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반영, 적정한 시세차익 환수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공급한다는 취지에도, 최초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시세차익의 환수가 없다면 새로운 '로또분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고덕강일3단지) 500세대 이후 마곡지구 등에 걸쳐 약 900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기적으로 서울 노후임대 주택 재고량이 20만가구가 넘고, 이중 4만여가구가 재건축을 준비 중인데, 용적률을 높인다면 추가 토지임대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덕강일3단지는 총 500가구 모집에 1만9966명이 몰리며 약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평균 33.2대 1의 경쟁률을,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접수해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천 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이 '중간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평균 가격과 분양가격이 8년새 약 2배 오른 반면, 월평균 가구당 소득은 1.1배 올라 제자리인 상황에 집값과 소득 사이 갭이 발생했는데, 이 사이 토지임대부 주택이 중간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건축공정 80~90% 시점 후분양제로 운영돼 공사 상황을 직접 보고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토지임대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를 지방공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동시 매입해야만 온전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차차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주택시장 커뮤니티와의 경쟁력, 정책 탄력성을 위한 정부 주거종합계획 반영, 적절한 시세차익 환수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외 '임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이름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대 80년 거주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취지상, 미래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민간주택시장의 커뮤니티와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발성 정책이 아닌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토지임대부 공급 확대를 넣는 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굉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정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토지임대부 기획안을 처음 제안한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서울시가 주거종합계획에 넣는다면 앞으로의 (토지임대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가치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새로운 '로또분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임대료가 지나치게 적거나 시세차익 환수장치가 없다면, 일반 분양주택과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투기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부는 기존의 매매, 분양시장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임대시장과 임대료분석을 기반으로 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헌동 SH 사장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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