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하라” 지시

대통령실 “근로시간 줄이겠단 취지”
근로자 입장 반영해 노사문화 개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승환 기자]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참모들에게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시로 해석된다. 정부안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언급에 대해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된다. 해당하는 근로자는 20만명 이하”라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히 장시간 근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분기로 계산했을 때는 기존보다 10% 근로시간을 줄이고, 반기로 정산했을 때는 20% 줄이겠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보자는게 노사 개편안의 취지”라며 “근로시간 개편안과 더불어 노사문화도 함께 고쳐야 한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도 장시간 근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 69시간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며 “이 제도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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