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시 표적 조사 멈춰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지난 15일 남대문경찰서는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아침 8시 서울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표적 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표적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4호선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청을 지나가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사를 ‘표적 조사’라고 비판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태조사의 경우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작정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자택을 방문하고, 조사를 안 받으면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적정성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일제 조사는 명백히 과잉행정”이라며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 조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 예산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오는 23일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재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서울시의 요청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서울시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이행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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