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신뢰 다리 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소녀상까지 요구만 한 日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 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 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뉴스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 역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직접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나 윤 대통령의 방일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YTN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며 “한일 간 별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오염수 분석보고서를 늦어도 올 3·4분기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이르면 상반기 오염수를 배출할 계획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로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수출관리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고집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지난 6일 우리 정부안 발표 이후 ‘초청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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