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은 막대한 정부 지원…우리도 전기차 투자 유인할 입법 시급"
"기업은 투자환경 좋은 곳 입지할 수밖에…경쟁국 수준의 환경 만들어야"
"자동차산업협회, 모빌리티산업협회로 바꾸고 활동영역 확장하겠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내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미래차 특별법' 입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강 회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0월 자동차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 회장은 "반도체나 배터리에 비해 미래차 산업 지원은 이슈화가 늦는 점이 아쉽다"면서 "과거에는 구매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끌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 등 국제적 환경 변화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기차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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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강남훈 회장 |
◇ "기업은 투자환경 좋은 곳 찾아…우리도 논의만 할 상황 아냐"
강 회장은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 자동차산업이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해 수출액 774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 1위 산업으로 선전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투자 환경은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에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등 획기적 투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국도 약 20년간 소재 개발부터 배터리, 전기 완성차 개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죠. 개발도상국도 자국 내에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자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미래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지원 정책의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이처럼 투자 환경이 좋은 곳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도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반이 충실히 유지되도록 외국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자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미래차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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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강남훈 회장 |
강 회장은 "정부나 국회를 다니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전기차 분야에 이미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들 생각하더라"며 "지원책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국회 포럼이나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업계와 국회, 정부 간 협의를 계속하며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할지가 국가적 문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막대한 구매 보조금을 쏟아붓더라도 외국산 자동차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 낭비"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생산 기반을 갖추고 국내에 보급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만드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생산거점을 둔 외국계 완성차업체 한국GM과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공장 신설뿐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미래차 특별법 입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 회장은 거듭 주장했다.
"부품업계로 말하자면 국내에 공장을 만들어서 내수와 해외 시장에 모두 공급할지, 아니면 전기차 공장이 있는 미국으로 이동해야 할지 판단을 곧 내려야 합니다. 우리 업계로 봐서는 완성차업체도 국내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고, 부품 공급기업도 생태계를 일단 국내에 갖추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게 현실적이죠. 국내 생태계 기반을 위한 투자를 빨리 하지 않으면 혜택이 많고 큰 시장도 있는 미국 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일피일 논의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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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강남훈 회장 |
◇ 산업의 중심 된 모빌리티…"전문가 네트워크로 역량 강화"
강 회장은 모빌리티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기술(IT) 등 다른 산업이 움직이는 현 추세를 감안해 협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를 꾸려 만남을 갖고 정책과제 등을 뽑아 정부와 협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부품업계, 전기차 충전소 업계, 자율주행차 협회 등과 연합체를 만들어 전체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의 확장성 등 미래차 시대 변화를 반영해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오는 5월 자동차의 날을 맞아 새 명칭과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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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이달 말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도 육상·해상·항공 이동수단을 망라한 종합 모빌리티 행사로 구성한다고 강 회장은 밝혔다. 협회가 주관하는 서울모빌리티쇼는 과거 '서울모터쇼'였다가 2021년 이름을 바꿨다.
강 회장은 "참가 업체 중 SKT[017670]의 경우 통신업체이지만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다루는 등 종전의 자동차 중심 행사에서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만들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와 기술 교류 등 모임도 다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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