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문제 의제로 논의 안 돼”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발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문제가 최소한 양국이 합의한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2015년 한일 합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했던 10억엔의 잔여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했던 피해자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44억여 원이 지급된 후 56억여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고 했다. 강제 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했던 그는 “한일 간에는 앞으로 공동의 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 국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주도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일본 피고 기업에 갖게 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애당초 피하려 했던 강제 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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