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한 달 앞으로…선거제 개편 탄력받을까

[레이더P] 여야, 16일 선거제 논의
野, 당론결정 대신 전원위 열어 토론
與 ‘소선구제+비례대표’ 복귀 유력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17일까지 결의안을 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 회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초당적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4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여야가 법적 시한 내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총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총회 후 최종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 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정치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비롯한 정개특위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위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관한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은 현재 의원들로부터 선호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의견을 취합했다. 여기에서는 6인 수준의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총선과 대선 시점을 맞추는 식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전언도 흘러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막상 대선거구제로 당론이 정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치혁신위에서는) 다수안, 소수안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위에 임할 수 있는 복수안이 의총에 올라오고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원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당론을 하나로 정하지는 않고 일단 전원위를 거치면서 논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정책의총을 열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의원들에게 선거법 관련 보고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합의된 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단순히 지금까지 논의된 안을 보고하는 자리일 뿐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어떤 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여당 내 분위기는 21대 총선에 처음 시행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더 나아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새로 꾸려진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도 향후 모든 선거에 영향을 줄 선거제를 바꾸는데 부담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인 ‘소선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안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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