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는데…3기 신도시 '공급조절' 고개

국회입법조사처 "270만호 공급계획 적절성 논의해야"

미분양 늘어나는 등 공급 과잉 주택침체 장기화 우려

전문가 "주택 공급 항상성 필요…신도시 우선 순위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공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급계획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 폭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하면 주택 시장 침체현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은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월간 아파트 가격 하락은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월간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은 2.91%로 통계집계 이후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 본격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확산 등으로 8월 이후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이다. 주택매매거래량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3만 334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 줄어든 수치다.

공급 확대 정책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미분양이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2월 기준 5만 8107호로 한 달 만에 1만 가구가 증가했다. 새 아파트 수요도 낮다. 부동산R114가 2022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청약 물량은 22만 7369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7.6대 1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년도 19.8대 1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정은 과잉 공급과 초과 수요에 기인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공급의 항상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 공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성 유지를 위해 270만 호 공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현재 계획된 신도시 사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