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실화해위원 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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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회 관례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출안 부결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결된) 이제봉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류석춘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며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상대 당의 추천위원을 인준해주는 국회 관례를 민주당이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후보자 7명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교수 선출안만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제봉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류석춘 교수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이상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며 산회를 요청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를 산회하자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는 소문이 민주당에 퍼졌다고 하는데, 이 교수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교수는)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한 걸 일일이 재판하기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서로 양해해서 통과시켜줬던 것이 오래된 국회 관례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비토(거부)를 한 것 같다”면서 “이 교수가 매춘부라고 한 적이 없고,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문제 삼을 수 없으니 다음 국회 때에는 이 교수의 위원 선출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송언석 수석이 이 교수와 통화해서 내용을 체크했고, 여기(원내대표실)에서 면담도 했다”면서 이 교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교수 선출안은 2월 국회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관례를 존중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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