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무슨 소용 … 수도권 공장·대학 규제 풀어라"

◆ 인구붕괴 후폭풍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산업·교육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지방·중소기업뿐 아니라 수도권·대기업도 인력난에 허덕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변화는 산업구조 변화도 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지역과 대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장 일손이 부족해질 판에 수도권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업계는 인구 절벽을 앞두고 그나마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규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있다. 재계는 이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지는 만큼, 효율적 투자를 위해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를 전략적으로 확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젊은이들은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며 "공장 입지 규제를 풀어야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인력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현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마저도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베트남 분교 설치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도 꼭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 학생 정원은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만은 예외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는 1982년부터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업계는 수도권 대학의 우수 인재 배출을 늘려야만 인력 수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성승훈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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