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신도시 공급하면 주택시장 왜곡” 경고

2027년까지 수도권에 100만호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원안대로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면 주택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021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사장 앞에 붙은 사전청약 현수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2일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 여건 진단과 주요 이슈’ 보고서를 펴내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신도시 정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급 일정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축소된 수요 대비 공급량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3기 신도시(17만 1000호)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2만 5000호), ‘역세권 콤팩트시티’(62만호)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건산연은 이러한 주택 공급 계획이 이행되면 2027년까지 수도권에서의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10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가 현재의 공급 일정을 실행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시장 변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재뿐 아니라 입주 시점에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가격 흐름 왜곡의 정도가 클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요 파고에 휩쓸리는 공급책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한 주기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이 여전하며 올해 상반기 중요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으로 PF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은 상태지만 궁극적으로 정상 상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분양 물량이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의 해소 속도가 부동산 시장 경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기 흐름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매입 규모와 시기,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등이 시장 흐름의 변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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