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선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 속도낸다

여야 공통 공약...野도 적극적

이르면 다음달 국회부터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법 적용 지역 대다수가 자당 소속 의원 지역구인 만큼 법안이 내년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평가하는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 의원은 “여야 공통으로 낸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며 “정권을 빼앗겼지만 여야 공통 공약을 먼저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도 “목동과 상계동, 1기 신도시 등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주거 환경의 큰 숙제 되고 있다”며 “저희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가 2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상황이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자 주민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고, 이번 특별법은 당시 국민의힘 공약의 연장선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관련 법 마련을 논의했고 이달 7일 대상을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노후도심까지 포함한다.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1기 신도시와 주요 노후도심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당 소속이라는 점이 있다. 내년 총선 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선 선거에 유리한 ‘호재’가 된다는 판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분당갑(안철수 국민의힘)·고양갑(심상정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국토부가 초안을 마련하며 예시로 제시한 대상 지역 목록의 약 75%가 현재 민주당 지역구다.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법에 미온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특별법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위 김학용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의지와 같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하 의원도 “오랫동안 노후도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시장이 뒤틀리게 된 만큼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3월부터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논의가 여야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관련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주대책,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여 운용 방안,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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