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1기 신도시 특별법…‘총선코앞’ 野의원들 적극 찬성

민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토론회 개최

‘텃밭 지역구’ 총선 호재 계산법…정책위의장도 “좋은 대안 만들자”

이르면 2월 정부안 국회 제출…“지금이 특별법 논의 적기”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정부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3월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여야 공통으로 낸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며 “정권을 빼앗겼지만 여야 공통 공약을 먼저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목동과 상계동, 1기 신도시 등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주거 환경의 큰 숙제 되고 있다”며 “저희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가 2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상황이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대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공약의 연장선이다. 여야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자 주민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다른 노후도심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7일 명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꾼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특히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하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노후도심까지 끌어안게 됐다.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1기 신도시와 주요 노후도심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자당 소속이라는 점이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분당갑(안철수 국민의힘)·고양갑(심상정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내년 총선 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선 선거에 유리한 ‘호재’가 된다는 판단이다.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성남분당을)·설훈(부천을)·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민병덕(안양동안갑)·이재정(안양동안을)·이학영(군포)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상계동이 있는 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과 목동의 황희(양천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대부분 국토부가 특별법 초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20년 이상 100만제곱미터 택지 리스트’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법에 미온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특별법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가 정부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작구에도 40~50년 된 아파트와 주택이 즐비한데, 신도시나 목동에 살지 않는다고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지역이 대규모 택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