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김진표 "기득권 안주세력, 다음 선거서 비판받아"

토론회서 개정 시한 전 마무리 자신감 피력
정개특위는 '개편안 2개 압축' 진전 못 시켜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다음 선거에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으리라 확신한다"며 여야에 신속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시한인 내년 총선 1년 전(4월 10일)까지 개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도 선거법 개정안 초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선거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며 "이런 선거제와 5년 단임제가 결합해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고, 우리 사회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장들도 느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초부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2월 중에 (선거제 개편) 복수안을 만들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했고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안이 만들어지면) 의원 300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200명 정도가 사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3월 말까지 개정안을 끝내자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개정 시한이 촉박한 데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편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앞서 정리한 4개의 개편안을 2개로 좁히는 작업을 진전시키지도 못했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사항부터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및 개선 문제 논의를 우선 진행했다"고 했다. 법정시한 내 선거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 간에도 의견 조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