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동탄 '출근지옥' 보고도 주먹구구…교통사업비 10조 '쿨쿨'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감사원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관리부실 문제도 여전히 개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 첫날인 18일 오후 서울 사당역 4번출구 인근 공사중인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이용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대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18.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의 비용 집행과 관리·감독이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은 수천억원이 넘는 광역교통 사업비를 묶어 관리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보고했다. 심지어 관리·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이를 알고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과적으로 신도시의 출근지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1년 12월 LH·국가철도공단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을 구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는 반기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로 보고·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LH 등은 대광위에 실제 집행한 사업와 다른 금액으로 보고하고, 대광위 역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감독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때 쓰여할 사업비가 다른 교통 사업으로 묶여있거나 10년 가량 해당 기관 계좌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신도시는 주택 입주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를 맞추지 못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80%(9만 세대) 입주가 진행됐지만, 교통 인프라는 절반(집행률 42%)도 마련되지 않았다.

김포 한강지구는 2019년 모든 교통시설이 마련됐지만, 운송능력이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탓에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교통불편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말까지 2여만 세대 입주가 진행된 인천 검단지구의 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 완료될 예정이다. 전체 광역교통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집행률은 67%(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아직도 쓰지 않는 재원이 10조원 가량 남아 있다. 그나마 집행된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택지개발사업비 내 광역교통사업비를 분리하지 않은 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각 세부 사업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구에 광역교통사업비가 1조원이 책정되면 이를 도로 신설·확장, 철도, 버스 등 세부 사업별로 나누지 않고 묶어 관리했다. 사업별로 추정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와는 괴리가 컸다.

2기 신도시 A 지역의 경우 도로신설 사업 비용은 528억원인데 추정사업비는 실제보다 922억원 많은 1450억원으로 책정됐다. 2기 신도시 내 3개 지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사업 전 추정비용과 실제 비용간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만 7건이나 됐다. 총 금액차이는 2700억원에 달한다. 남은 예산은 그대로 묶여 쓰이지 못하는 등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대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는데도 임의로 예산을 쓰는 경우들도 있다. 해당 지구 내 고속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가 1206억원이었는데, 시설 교량화·방음벽 유지관리비 등으로 892억원이 증액됐다. 실제 사업비가 2098억원으로 늘었는데도 LH는 광역교통대선대책 변경이나 국토부 대광위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위와 LH 등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 사업에 대해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집행금액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을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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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6개 사업 최종 비용 정산 안 해…226억원 10년간 계좌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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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사업 예산을 제멋대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철도공단도 마찬가지다. 광역철도를 책임지는 철도공단은 2021년 말까지 준공된 광역철도 6개 사업에 대해 최종 정산보고서를 국토부에 내지 않았다. 사업비를 미리 받아놓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정산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남은 광역철도 사업비 잔액은 226억원으로 일부는 최장 10년간 미정산 사업비 계좌에 방치됐다.

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비용이 확정되면 철도공단에서 미집행 사업비 잔액을 국토부와 시·도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최종 사업비 정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2021년 12월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해 최종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국토부도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는데 별다른 행정조치를 안 하는 상태다.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 12월 현재 광역철도 사업을 완료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최종 국비와 지방비 분담 사업비(납입액)와 집행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국비 30억1500만원과 지방비 195억8500만원 등 226억원이 사업 완료일로부터 최장 10년이 지나도록 정산되지 않았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앞으로 장기간 사업비가 미정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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