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자가 당기순손실의 40%···"국비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단이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법령에 따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운영 손실, 재정 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임승차 원인은 정부에서 만든 법 때문이고 그렇다면 원인을 제공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방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이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이 국비 보전되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의원 뿐만 아니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모두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책임이 중앙 정부에도 있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다. 이밖에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주 의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는 손실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투자 비용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 이상 못 미룬다"며 "오랜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 6개(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손실 대비 무임수송 손실 비율이 41%에 달한다. 2017~2021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1조3175억원, 연평균 무임손실액은 5410억원이다.

또 노후화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2018년 시설물 성능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인 C-D 등급이 60%를 넘어 집중적 시설투자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5년간(2022~2026년) 노후전동차 및 노후시설 투자비가 4조9607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초 개통일로부터 약 17년(대전)에서 49년(서울)이 경과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됐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해 여유를 줬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자회견에 나왔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기관의 어려움도 호소됐다. 한문희 사장은 "6개 기관이 하루에 운송하는 승객은 600만명으로 점점 더 시민의 안전 편의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부산 도시철도는 1구역 요금이 1300원, 2구역이 1500원이지만 (무임손실 감안시) 1인당 평균 운임은 76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순필 위원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인력 투자가 절실하고 지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 최고 지하철이란 자부심을 갖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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