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한난 외 민간기업도 동참키로…이달 중 구체안 발표

산업장관 “요금인상 불가피…취약계층 촘촘히 지원”

‘지원밖’ 서민 부담 해법은 ‘난망’…“지원 더 늘려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난 등 공공·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가 20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다.

그러나 현 대책은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가구만을 위한 올겨울 한시 대책인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

118만가구 15.2만원→202만가구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겨울(작년 12월~올 3월) 지역난방 지원 한도를 59만2000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가구에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한주 앞선 이달 1일 같은 취지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래 2월 초 전체 가구의 약 85%에 이르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와 나머지 15%의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의 경우 공공·민간 기업이 섞여 있어 관련 협의가 늦어졌다. 지난해 기준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174만 가구는 공기업인 한난이, 나머지 179만가구는 약 20개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상생기금을 약 100억원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가스공사·한난 등 공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02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32만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256만원)다. 지난해 연말 118만 가구에 대한 15만2000원의 지원 규모가 202만가구 59만2000원으로 대상은 2배, 액수는 4배 남짓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 초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다른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도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다. 등유 바우처는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을 포함하면 94만5000원이다.

정부와 가스공사, 한난 등은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층 부담 더 커질듯

하위 10% 수준인 현 지원대책 대상 밖 서민층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별개로 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산층까지의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지시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초 난방비 42.3% 인상률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의 631만 가구 중 작년보다 18만 가구가 늘어난 320만가구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않는 관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