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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 ‘김건희 특검’ 정조준?…“10일 권오수 재판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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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두관·안민석·김원이 의원(오른쪽부터)이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8일째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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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기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의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180석’ 찬성표를 모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여당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선 먼지를 몰래 넣고 탈탈 털면서 제 식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 같은 이유로 대장동, 검찰, 언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검 추진을 위해 민주당은 여론 지피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은 지난 2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지도부는 우선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부터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법사위 재적의원 18명 중 11명(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조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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