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이 탄핵심판 검사를’ 감출 수 없는 野의 우려…소추위원단 구성될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차원 소추위원단 구성 밑그림…김도읍의 소극적 대응 우려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김도읍…탄핵 당할 정도인지 중점적 볼 계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가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차원 소추위원단 구성 계획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이 장관 탄핵 심판에서 당 차원 목소리를 내고자 소추위원단 구성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같은 날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김 의원이 그다지 탄핵 심판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어서다.

이는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만난 기자들에게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될 실제 검사 출신 김 의원이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되어서 민주당이 추진할 예정인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법제사법위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결국 김 의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김 의원은 우선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생긴 국정 공백을 우려하고, 이는 나라의 손실이자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가 빠르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야당 우려에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에게 주어지는 법률적인 자리라면서, 이를 민주당이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었을 거라고 김 의원은 말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 의원 총 9명으로 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협조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당시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부 있었던 만큼 이번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12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연직으로 단장을 맡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모여 위원단이 구성됐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 권 의원 측은 탄핵에 반대해온 보수단체의 격한 반응 등을 우려해 경찰에 지역구 사무실 시설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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