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성남시 개발비리 상당부분 드러나…압수수색 폄훼 유감"

백현동 의혹 40여곳 압수수색…민주 "기네스북 기록 세우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소환 논란…검찰 "필요한 수사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9일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정자동 등 유사한 구조의 개발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일부 사업에서는 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백현등 개발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40여곳 압수수색을 두고 '기네스북 기록 세우겠다'고 비판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폄훼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끝나도 백현동·정자동 호텔 특혜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아시아디벨로퍼)·토목시공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이 대표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백현동 개발은 이미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경찰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또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우려먹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백현동에는 기형적인 높이 50m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과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 중이다. 이는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한 시유지에 한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시 측이 부지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10일 1심 선고…김건희 수사는 진행 중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받아 공범 8명과 함께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도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쩐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해 1월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불응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여부는 구체적 수사 내용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낸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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