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기, 당내 반대에도… 與 발의 ‘국정원직원 정년 연장법안’ 찬성

국정원 직원들, 정년 제도로 50대 중반에 퇴직 많아

”국정원 정치 편향적” 당내 반대에도, 김병기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뉴스1

“국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국정원을 떠나는 건 가까운 미래에 나라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이 아닌 김 의원이 나선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동참했는데,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김병기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보 분야는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다보니 경험 축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나라의 자산”이라며 “그런데 국정원 내 정년 제도 때문에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고 결국 조직 사기가 꺾이는 모습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반대하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 등을 두고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 직원들의 정년 연장에는 현재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다.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원내 신상정보 검증팀 등에 대한 정치 편향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점쳐지자,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청해 나가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에서 일했다.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올랐으나 2013년 퇴직했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입당했다. 지난 2018년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가급적이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했던 분들, 위원장님(유상범)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그 조직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됐는데, 그런 악순환을 없애 주는 게 또 우리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일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의원은 “국정원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 의원이 앞장서서 이 법안은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논의를 더 심도깊게 하면서 법안 장단점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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