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사일 피격 말레이항공…‘푸틴 승인’ 징후 발견”

‘말레이항공 17편 격추’ 국제조사단 주장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은 푸틴 승인 사항”

기소 증거 못 찾은 채 8년반 조사 마무리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상공에서 러시아산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민항기의 잔해. 흐라보베/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산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을 조사해온 국제 조사단이 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사일 제공을 승인했다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우크라이나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사단은 다만 푸틴 대통령 또는 다른 관계자를 새로 기소할 만큼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을 8년반 동안 조사해왔다. 말레이시아항공 17편(MH17)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도중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40㎞ 정도 떨어진 흐라보베 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이 모두 숨졌다. 전체 승객 가운데 193명은 네덜란드 국적자였고, 43명은 말레이시아 국적자였다.

조사단은 푸틴 대통령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했음을 내비치는 두 통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러시아 관리들 사이에서 이뤄진 통화에서는 미사일을 제공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분리독립 세력이 요청한 미사일이 말레이시아항공 격추에 쓰인 ‘부크 미사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통화로부터) 조금 뒤 부크 미사일을 포함한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2017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분리독립 세력 수장의 전화 통화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돈바스 군사 상황과 포로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은 추가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검사 디흐나 판부트젤라에르는 “조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기소되지 않을 기소 면제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법원은 러시아인 두명과 우크라이나 반군 한명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이들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유족들에게 1600만유로(약 215억원) 이상의 배상금 지급도 결정했으나, 누가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유럽인권법원은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항공 격추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인권 침해 책임을 따지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우크라이나 분리독립 세력이 ‘러시아연방의 사법권’ 아래 있음이 인정된다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일본 온천여행 떠났다가 3명 숨져… ‘히트쇼크’ 뭐길래
▶▶한국인의 주식이 고기로 바뀌었다▶▶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