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vs 노동계 총파업" 짙어지는 전운…"대화·타협 절실"

'노정관계' 연초부터 강대강 대치에 갈등의 골 깊어져

민주노총 공개토론 제의 성사 될까…"거대 담론 논의 필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DDP)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후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는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차원이 다른' 총파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을 감안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까지…갈등의 골 깊어지는 '노정관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신년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개혁'이라고 표현한다"며 "(7월 총파업은)최근 몇 년간 진행된 총파업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별노조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준비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또 금융노조와 금융당국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와 지자체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최우선 개혁 분야로 '노동'을 꼽으며 각 부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고용노동부)는 발맞춰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등에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입법예고를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남아 있다.

정부와 노동계를 중재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반(反)노조 기조에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노조 vs 정부 '강대강' 대립에 피로감…민주노총 공개토론 제의 성사될까

시민들은 양쪽에 타협과 절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6·남)는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개편한다고 들었는데 사회적 공론화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근로자들이 반발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33·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진 못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에서 파업했고, 올해에도 파업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에 지지해줄 명분이 있을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씨(24·여)는 "정부와 노조 모두 지지하기 힘들다"며 "언제까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울꺼냐"고 고개를 저었다.

민주노총이 전날 정부에 공개토론 형식의 대화를 제시하면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양경수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노동부 장관, 대통령과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누가 정말 노동 개혁을 얘기하는지 말해보는 토론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 전문가도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대화의 장(場)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서로가 화해 불가능하다고 전제(생각)하고 있다"며 "(양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상대방에 의해 거부될 걸 알면서 제안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양측이 진정으로 밀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선 미시적인 대화보단 오히려 거시적인 담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했다. 그는 "대화 복귀 이런 식의 차원보단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구상을 갖고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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