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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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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정보 압수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검찰은 수사기밀이 샐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실무 절차를 바꾸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