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자녀 통한 뇌물 수수, 대가성 입증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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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으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드러난 혐의 사실의 실체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곽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하면서 수사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물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동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5명이 포함된다.
이들 중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김만배씨나 화천대유 측과 직·간접적인 돈거래가 드러난 인물은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홍 회장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근무 기간 5차례에 걸쳐 11억원 가량을 회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 자격으로 월급 1천500만원을 받았다.
홍 회장은 자신과 아들 계좌 등을 통해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졌던 2021∼2022년 곽 전 의원과 이들 3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먼저 기소했다.
대장동 일당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깨지지 않게 하는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김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이 2018년 한 음식점에서 돈 지급 문제로 언쟁을 벌였으며, 아들을 통해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조로 돈을 받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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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PG) |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남은 50억 클럽 인물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혹 대부분이 곽 전 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기반한 것인데다가 실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한 탓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였고,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직한 것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과 김씨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관련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 전 대법관이 2016년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최종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당시 그는 사건을 담당하는 1부가 아닌 3부 소속이었다.
박 전 특검과 최 전 수석, 김 전 총장 등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이 역시 관련자들의 전언과 진술 외에는 드러난 증거는 없다.
법원이 곽 전 의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 자녀가 받은 돈과 각종 혜택을 청탁의 대가로 밝혀내기는 일도 더 어려워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일단 이 대표를 겨냥한 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친 후 50억 클럽을 비롯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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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으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드러난 혐의 사실의 실체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곽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하면서 수사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물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동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