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상민 탄핵안’ 오늘 대정부질문 후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6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탄핵소추안이) 들어 있다”며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이후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언대로 나오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서로 작성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 권한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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