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은 논리 안 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7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공공요금 때문에 부담이 있겠지만 국제 원자재나 유가가 안정세를 보며 1분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서 3% 내의 물가(상승률)도 보지 않을까 한다"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도 가스공사, 한전의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며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그런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가스공사가 장부상의 흑자가 나는 것은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 제도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를 민영화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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