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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덕수 "필요하면 '참아달라'고 해야", 이언주 "국민들한테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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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인상에 대해 “국민에 참아달라고 할건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럴거면 가스공사는 뭐하러 세금으로 운영하나”고 되물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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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한 이같은 감상평을 남겼다. 이날 한 총리는 난방비 인상 등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까지 말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그런데 왜 그 견디자는 말을 일찌감치 하지 못했는가? 인수위즈음해선 했어야 했다. 아니,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한 작년 9월경에는 공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국제가격이 비쌀때 비싸게 사서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에게 팔 거면 왜 가스공사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느냐”며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수급 불안정으로 국제가격의 등락에 따라 공사가 적자가 나면 안되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땐 혈세를 어디에 더 쓰고 덜 쓸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고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정부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라며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감있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닐까? ‘왜 나한테 그래? 미수금 때문에 올린다는데 국가가 자선기관이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주주는 국민이고, 총리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난방비 질문을 받은 경영진격”이라며 “경영진이 대주주한테 그리 대응할까? 어림도 없다. 그런데 왜 주권자인 국민들한테는 태도가 그럴까?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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