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립니다”...이곳서 전국 최초로 시행

대구시, 연령 모두 통합키로
65세~69세 불이익 고려해
연령별 단계적 시행도 검토
3월 중 시행 방식 최종 결정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고 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통합한다. 무임승차 연령을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통합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모두 통합하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무임 승차 연령의 단계적 조정 추진도 검토 중이다. 기존 65세이던 도시철도 무임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보던 65세~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 등을 놓고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 연령을 통합하는 것은 버스 무임승차 도입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70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를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버스 무임 승차 시행에 앞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도 70세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의 경우 1984년부터 65세는 무료 승차가 가능해 40년간 기준 변경이 없고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65세에서 84세로 높아져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됐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법제 심사 결과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 여가 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연설을 통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경기도 버스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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