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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36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전쟁 준비태세 완비”[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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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장 석상에 앉아 있다.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고 새겨진 깃발이 보인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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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로 예정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앞서 ‘핵 실질 타격’ 이전 전쟁 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무인기 영공 침범, 해상 도발 등 남한을 상대로 한 국지 재래식 도발에 이어 중러와의 갈등 전선이 커진 미국을 상대로 힘겨루기 ‘눈치싸움’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일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태세 완비,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국방력 강화를 주문한 ‘일당백 구호’ 제시 60주년을 맞은 날 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강군 건설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온 ‘조국해방전쟁 70주년, 일당백 구호제시 60주년’ 계기 정치사상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인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밝힌 한미를 향해 국지 재래식 도발의 명분을 쌓고 미국의 대화 의지까지 엿보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이 올해 사실상 핵실험이라는 ‘레드 라인’(한계상황)을 넘기 전에 남한만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을 통해 미국 떠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4월로 명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비무장지대, 동서해상에서 재래식 국지 도발 수위를 높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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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북한의 ‘강대강 정면 대결’ 관련 직접 메시지는 김정은의 건군절 연설 여부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에 나온 ‘자위적 국방력 강화 관련 중대한 정책적 결단’, ‘또 다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될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정찰 풍선 등에 따른 미러·미중 갈등으로 전장 확산이 부담스러운 미국이 ‘전략자산 확대’ 한편으로 대화 우선론을 내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한 당시 “F22, F35, 항공모함 등 더 많은 전략자산 배치”를 언급했고, 북한 역시 “핵은 핵으로 대적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직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양국과 역내 모든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함을 분명히 해 왔다”며 대화 의지도 내세웠다.

한편 북한이 전술·전략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의 소요 제기,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사진에는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미사일 담당 총국을 2016년 리병철 중심으로 로케트공업부로 확대개편했다”며 과거 군수공업부 내에 있던 로케트공업부를 떼어낸 조직으로 추정했다. 로케트공업부는 지난해 한미,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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