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횡재세’ 꺼낸 민주당…한덕수 “엉터리 정책” 일축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이재명표` 에너지 지원금 및 횡재세 언급

韓 "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횡재세? 손실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대책으로 제안한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과 이를 위한 횡재세 도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엉터리 정책’ 등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며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덕수 총리를 향해 정부의 난방비 대책과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세금을 잘 배분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 횡재세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유사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엄청난 성과잔치를 한다고 한다며 ”유럽이나 미국도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본인들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니, ‘횡재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한다.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의원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영국 등은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채유하고 정제해서 파는 구조이고, 우리는 유가가 높을 때 비싼 원유를 도입하고 그리고 정제해서 세계시장에 팔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은행들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 스페인이나 체코 등 나라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들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된다.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세금을 더 걷고), 손실을 봤을 땐 어떻게 할것인가“라며 ”그 구조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경제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유사나 은행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독과점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그런 회사들을 다시 국유화 하지 않은 한 우리(정부)가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 일일히 쫓아가며 (대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