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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통령은 물가 아니라 안철수에만 관심” 대정부질문···한덕수 “포퓰리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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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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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난방비·물가 ‘폭탄’이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정부는 뭐하러 있나”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국가부채가 증가한 상황을 짚으며 전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은 것이 난방비 폭탄 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약 13개월 동안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 국가부채 1075조원 중에 문재인 정부 단 5년 동안 거의 40% 이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가 한국전력 30조원, 가스공사 9조원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동안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한 공공요금을 국제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가가 상승하는 데도 공공요금을 인상한 윤석열 정부에 현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고지서는 2배가 나오고 전기료도 폭탄”이라며 “택시비는 얼마나 올랐나”라고 질타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전 정부에서 올려야 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게 윤석열 정부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답변을 하던데 옳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0년에 보면 거의 안정적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국제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도시가스의 원료인 LNG 수입단가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t당 400~600달러 선으로 안정적이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탈원전 때문이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지 않나”라며 “도리어 30%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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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대정부질문이 열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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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한다.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가스요금 지원 대상 확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여유가 많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의 재정 사정으로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소환했을 때 (김 여사가) 안 나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며 “왜 안 나갔을까. 그건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검찰에 소환당한 적이 있나. (서 의원이) 소환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던데”라며 “소환 통보받은 적도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의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다”며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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