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목적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했다. 또한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는 등 적정 유동성,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 식별정보 확인,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인가 요건으로 넣었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된다. 오후 3시30분에 마감했던 개장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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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0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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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외환시장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이외에 금융기관들도 모니터링 하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자유화시켰을 때 위험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이어 "특히 역외시장은 모니터링이 어려운데 국내에 등록시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작년 처음 논의됐을 때는 자유화개념이 더 강했지만 이번 선진화방안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의) 방향 자체는 MSCI 선진국지수나 세계국채지수(WGBI)에 명시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것"이라며 "향후 신흥국 투자자본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투자하려는 자본이 들어오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로 외환거래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란 의견과, '큰 손'들의 이른바 환투기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도 국내 외환시스템 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먼저 관련 제도를 추진했는데 변동성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시장 왜곡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 교수는 "이번 방안은 환율위험을 높인다, 줄인다는 개념보다 모니터링의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현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자유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할 부분은 투기적인 수요와 세력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문제가 있다"며 "국내 외환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로가자는 측면에서 투기수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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