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최악 경제부처 'B'...이태원 참사 책임 경찰청 'C'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부처별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50%)과 규제혁신(20%), 정책소통(20%), 정부혁신(10%)을 잘한 부처에 높은 점수를 줬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등 7개였다. 차관급 기관 중 A등급은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다.

최고 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는 독자 우주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우주 7대 강국 도약,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예산 1조1000억원 절감·삭감,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등의 성과를 냈다.

역시 A등급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GTX 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광역철도·철도네트워크·간선도로망 체계 개선, 교통소외지역 운행손실 지원 등이 주된 이유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축산시 농산물 최대 수출, 해운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농어업 성장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 달성(88억3000만 달러), 가루쌀 산업 활성화로 쌀 공급과잉 해소기반을 마련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해운 매출액 50조원 이상(잠정),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 등 최대 실적 등을 기록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했고,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게 각종 법제를 정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적극행정 부문에서 가점(3점)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6개였고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진청, 해경청 등 6개였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고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었다.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탓에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정책 부처들이 중간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이었고 차관급 기관은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정책 공감대를 비롯한 적극적인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 및 대응 논란 등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은 또 파급력 큰 해결과제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못했고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았다. 갈등 규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협의 채널을 확대·운영해야하는데 역시 부족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변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별 맞춤 운영전략 수립과 정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등 효과적인 소통성과 창출 방안이 아쉬웠다.

일각에선 이번 평가를 두고 잡음도 나온다. 그간 기관장 사퇴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과 각을 세운 방통위와 권익위 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서다. 이들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수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9년 9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6월 각각 취임했다. 여권에선 정권이 바뀐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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