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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윤 대통령 “정부에 민간 인사 시스템·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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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 추가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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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7일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후속 조처 중 하나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1 개혁’을 포함한 집권 2년 차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관리 티에프(TF)’를 구성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에 견줄만한 중점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꼽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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