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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임승차는 65세, 주택연금은 55세···제도마다 다른 ‘노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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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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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 ‘노인’은 통상 만 65세 이상을 가리킨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는데,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11월 발행한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은 사회보장제도, 고용 관련,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대상 선정 기준 연령을 65세로 한다.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주택담보대출)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다.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의한다. 20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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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64세 고용률은 62.5%, 65세 이상 고용률은 33.3%다. 정년 이후 노동을 지속하는 인구가 늘면서 정년연장 논의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에서도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법적 정년(은퇴) 시점과 공적연금을 받는 시점 사이 틈이 생겨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60세에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은 63세(2033년 65세), 기초연금은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연금의 수급 연령이 66세(2027년 67세)다. 대신 정년이 폐지된 상태다. 일본은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65세이고 정년은 기업이 정년폐지, 정년연장(65세까지), 계속 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정년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인 인구’(Elderly population)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한다.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에 관한 응답률은 ‘69세 이하’가 25.9%, ‘70~74세’가 52.7%, ‘75~79세’가 14.9%, ‘80세 이상’이 6.5%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다만 이 같은 결과가 고령층이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2021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점으로 노인 스스로 70세 미만을 노인으로 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15년간 노인의 학력수준,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나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의 노인들은 191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까지 다양한 출생 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각기 경험한 사회적 사건이 달라 집단 내 이질성 및 소득격차가 뒤따른다. 보고서는 “향후 노인복지정책 수립은 노인의 변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함은 물론 노인 집단 내부의 다양성 및 이질성에 기초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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