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당론 발의…'김건희 특검'은 10일 재판에 달려

핵심요약

야3당 이상민 탄핵안 제출…민주당 '압도적 찬성'
"이 장관 헌법·법률 위반으로 많은 목숨 희생돼"
김건희 특검도 추진…표결 시 정의당 협조 '필수'
하지만 '조국 사태' 경험으로 소극적인 정의당
민주당, 10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재판 주목
'김건희 부분' 유죄 여부 주목…공소시효 연장될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병행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는 10일 관련 첫 재판 내용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보고…"국민 생명·안전 못 지켜"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야 3당은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 3당은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을 향해 2차 가해를 저질러 고위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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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했던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해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사후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장관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며 "대통령과 달리 탄핵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적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첩첩산중…권오수 재판 결과 중요

민주당은 동시에 '쌍끌이'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일 김 여사와 연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재판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와야 특검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의 경우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 뿐이다. 따라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 의혹 기사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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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회의 표결을 노려야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180석을 채우지 못해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제는 정의당이 선뜻 김 여사 특검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자칫 '이재명 방탄'에 동참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쟁 구도로 빠지게 되면 곤란해진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과 별개로 객관적인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권 전 회장 재판 결과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든 뒤 정의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 수사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주가조작에 김 여사 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친 최모씨를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권 전 회장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판단할지 여부도 향후 특검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행위들을 개별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묶어서 볼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특검의 실효성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권 전 회장 사건들 중 김 여사도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소시효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권 전 회장의 최근 혐의들과 함께 묶여야 특검 추진에 힘이 실린다"며 "그 결과를 본 뒤 정의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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