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정유사에 불똥… 다시 불붙은 횡재세 논란

겨울철 난방비가 치솟은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 아파트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의 불똥이 정유사로 튀고 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걷어 서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자는 발상이 힘을 얻으면서다. 업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차원적인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를 둘러싼 횡재세 논란은 유류세 인하 이슈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입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시민단체와 정유업계, 전문가들 사이의 갑론을박도 뜨겁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정유사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정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에서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논리다. ‘앉아서 횡재를 누리는’ 정유사들이 최근 난방비를 비롯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 408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5조 2261억원의 영업이익(에프앤가이드 추정)을 거두며 전년도(1조 7542억원)에 견줘 3배에 가까운 실적을 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한 가운데 석유제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탓이다. 가격이 내려가면 언제든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실제로 에쓰오일은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 기준 손실을 냈다. 2020년 정유 4사는 모두 연간 적자를 냈으며 올해 전망도 암울하다.

여기서 정유사들은 “반대로 적자가 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싱가포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국내 가격 또한 결정되는 구조로 세계적인 수요 변동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모두 겪는 업종”이라면서 “반도체 업계가 2018년 슈퍼 사이클이라 불리는 초호황과 최근의 수요 감소에 따른 불황을 모두 겪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는 것 역시 업계는 어불성설이라고 맞선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원유를 채굴해서 이익을 얻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투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에서 나오는 이익이지 일각의 주장처럼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사양 산업인 정유사도 변신이 필요한데, 지난해 거둔 이익은 이를 위한 밑천이지 징벌적 세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은 상당 부분이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서 오는 만큼 횡재세를 매긴다면 기업의 수출 의지도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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