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로 화주 등골 빼먹는 지입업체 대대적 퇴출

[앵커]
정부와 여당이 화물차 운송시장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운송은 하지 않은 채 화물차 면허 장사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지입전문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안전운임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건지 정수양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보름 간 진행되며 3조 5천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의 불씨는 '안전운임제'였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중단!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파업은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시행이 종료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를 내놨습니다.

화주에게도 운임 계약을 강제했던 안전운임제와 달리,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화주에 대한 처벌도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대기업 화주만 대변하는 편향적인 개악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업계의 뿌리깊은 악습인 '지입제'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받은 후 보수를 받는 제도인데, 지입전문업체는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차주에게 수천만원을 받는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해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차주들에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를 타파해야…."

당정은 운송 기능 없이 사용료만 불로소득으로 챙겨온 지입전문업체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키고, 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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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화물차 운송시장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운송은 하지 않은 채 화물차 면허 장사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지입전문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안전운임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건지 정수양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보름 간 진행되며 3조 5천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