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등 리스크 선제 관리… 금융시스템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집중 점검
사업 정상화 위한 협약개정 지원
여신전문금융사 조달상황도 주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사의 책임 경영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긴축 정책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의 파급 효과 및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 진단을 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권역별로 산재해서 관리되던 부동산 PF는 사업장 단위를 통합 관리해 PF 사업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상업시설 등 PF 사업 유형과 공정률, 분양률 등 PF 사업 진행 상황 등도 세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증권사 채무 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 유형별 현황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보험사의 대체 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 조달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신속 금융지원제도나 워크아웃 등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여전사 등을 조기에 찾아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의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한 보험사를 조기 선별해 선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 요인 현실화에 대비해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권이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이후에도 합리적인 계약 배당을 하도록 신 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