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비례성·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

[레이더P]정개특위 1박2일 워크숍 결과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등 4가지 중 복수안 만들 것
김진표 의장, 워크숍 참석하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도 만찬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워크숍 결과 ▲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며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정개특위는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선거법 개정(정치개혁)을 법정시한인 오는 3월 내에 반드시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와 김 의장 그리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개특위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이날 여야 의원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이들의 논의를 독려할 예정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12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출범했다. 이후 참여를 결정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14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첫 공개 행사로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원내 중심의 선거제 개혁이 아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원외 지역의원장의 목소리를 선거제 개혁에 담아내자는 차원에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정개 특위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며“전원위원회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양당 지도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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