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방비 폭탄' 가스公, 인건비 1년새 200억 급증

인건비 포함한 도매가격 공급비용

작년 2.77원···3년만에 27.6% 뛰어

원료비 상승 맞물려 가스요금 부채질

최근 ‘난방비 폭탄’이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전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난 가스공사 인력 등 각종 부대 비용이 난방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스 도매 요금은 원료비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와 ‘가스공사 공급 비용(도매 공급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급 비용’이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월 현재 1MJ(메가줄·열량 단위)당 주택용 가스 도매 요금은 18원 39전이다. 이 가운데 원료비가 15원 62전을, 공급 비용이 2원 77전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원료비가 전체 도매가의 85%를, 공급 비용이 15%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원료비는 전월의 추정 가스 가격, 최근 환율 평균 가격, 연간 도입 예정 물량 등을 통해 산출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등 외생 변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반면 도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할 부분이 여럿 보인다. 우선 가스 도매 공급 비용은 2019년 5월 MJ당 2원 17전에서 지난해 5월 2원 77전으로 3년여 만에 무려 27.6% 껑충 뛰었다.

공급 비용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017년 2973억 원에서 지난해 3633억 원으로 20% 이상 늘었다. 가스공사 임직원 수가 2017년 3853명에서 지난해 4320명으로 5년 새 12% 이상 증가한 영향이 컸다.

가스공사가 산출한 적정 투자 보수 또한 2017년 809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386억 원으로 5년 새 40%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가스공사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기반해 적정 투자 보수율을 산정하는데 적정 투자 보수율이 2017년 3.84%에서 지난해 4.44%로 상승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총괄 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천연가스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의 ‘공급 비용’ 항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명확한 원가 구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가 제출한 총괄 원가를 산업부가 일정 부분 삭감하고 기재부에 제출한 후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총괄 원가를 최대한 늘려 잡으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축 및 관련 세부 비용 항목 공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이 부담하는 소매 요금은 정부가 승인한 ‘도매 요금’과 지방정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나 도지사가 승인한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더해져 청구된다. 소매 요금 관련 공개 항목은 도매 요금보다 훨씬 자세히 노출돼 있으며 관련 요금 결정 위원회 명단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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