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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 28.3% 폭등…정부, 빛바랜 물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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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해 첫달부터 소비자물가가 5%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커졌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했다. 1월 들어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기·가스·수도요금 일제히 상승세…물가상승 부채질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100)로 1년 전 대비 31.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38.2%) 이후 약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기료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29.5% 올랐다.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 최고 상승률이다.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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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3.02.02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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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방비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동절기 기름보일러에 활용되는 등유는 37.7% 가까이 폭등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료는 3.1% 올랐다. 상하수도료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 물가가 1년 새 두자릿수 폭등한 것이다.

통상 전기, 가스, 수도료 등 공공요금 동결은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주 써왔던 카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년 간 가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국제유가와 가스의 현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재작년(2021년)하반기에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재작년(2021년) 4분기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고, 작년에도 4월 인상 전까지 동결시켜왔다.

◆ 지하철·택시요금도 대폭 인상 예고…억눌렸던 공공요금 봇물

그러나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공공요금 동결'도 빛 바랜 카드가 됐다.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각각 178조, 46조원이 됐다. 정부가 작년 전기요금을 작년 4, 7, 10월 세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 4, 5, 7, 10월 네차례 인상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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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 난방비, 지하철, 버스요금 등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될 전망된다. 올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51.6원, 가스요금은 10원 오를 수 있고,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최대 400원 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되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 유지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 5%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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