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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성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영수증 증거로 이재명 '뇌물혐의'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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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이재명 방북비…800만달러 영수증 수령

檢, 최근 진술한 100만달러 사용처 파악…추가송금 여부도 수사

뉴스1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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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돈을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에 200만달러, 4월에 300만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1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비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뇌물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성격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이는 곧 이 대표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는 제3자 뇌물혐의, 방북비 300만달러는 뇌물혐의를 각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약을 맺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인물은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

쌍방울그룹이 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제공한 것은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 관계자 2명을 만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는 당시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 쌍방울그룹이 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공동 개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2차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대선(20대)을 위해 방북을 원한다"고 하자 리호남은 고급승용차, 헬리콥터 등 방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김 전 회장과 리호남은 300만 달러 송금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추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도 연관성 있는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지난 3일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국제대회 자리에서 이 대표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 측이 상부에 상납도 해야하니 거마비(교통비)도 줘야한다'는 요구에 1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최근 검찰 진술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출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명의로 발행된 800만 달러 영수증 등 우선 혐의가 규명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이밖에도 북측에 전달한 돈은 더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북측에 추가로 전달한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의 미심쩍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통보 했지만 이씨는 불응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통화를 세 차례 연결시켜준 인물로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 대표 방북비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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