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높이자는 오세훈·홍준표…윤상현 “왜 노인에게 떠넘기나”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를 꺼내든 것과 관련,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지하철 적자를 노인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서 지하철공사 경영 합리화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고액의 연봉과 인력은 그대로 놔둔 채 노인분들 때문에 적자 난다고만 하면 누가 수긍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전제 위에서 시간대별로 유상·무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유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임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공익서비스 비용(PSO·Public Service Obligation)으로 보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도 65세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인 것은 해당 비용을 적자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인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을 묶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올린 이 글은 한 차례 수정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과 홍 시장을 직접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현행법상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따른 적자를 떠안게 되자 연령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홍 시장도 지난 2일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근거로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며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들었다.

당정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와)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며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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