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보복인사?…경찰청장 "역량·세평 고려해 소신껏 단행"

윤희근 경찰청장, 6일 정례기자간담회

"복수직급제 도입, 기존 인사 룰 변화 필요"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 구성, 대책 수립"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룰(규칙)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소신껏 단행한 인사”라고 일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는 6개월 만에 인사이동뿐 아니라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한 경정급 직무에 총경급 인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총경 보직 인사는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그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이번에 복수직급제를 도입, 총경으로 135명을 승진시키면서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800명 가까이 된다”며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고려를 하는데 (개개인의) 역량·자질은 기본, 공직관으로서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소위 말하는 세평도 듣는다”며 “오랜 기간 걸쳐서 다 종합하고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인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주취자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주취자 관련한 112신고는 연간 100만 여건, 하루에 2700건 정도다”라며 “청장 입장에선 최근 아슬아슬할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유관기관 협업도 되지 않을 때 경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판단하는 게 미비해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취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대규모 압수수색 후 불거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1945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등 본래·1차적 대공수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 수행 중”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조직개편·인력증원 등 경찰 중심 대공수사 체계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수사해서 수사 역량과 정보수집 관련 기법을 이관받고, 이후에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대공수사와 관련한 정보·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청장은 2대 국수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검찰 출신 지원자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3분이 지원하셨는데 2월 중순쯤 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며 “다양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숙고를 거친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책임성,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정할지, 복수추천할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전세사기 관련 추가 수사 사항과 관련, “현재 375건 1577명을 수사 중”이라며 “악성임대인 중심에서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에서도 악성임대인과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6개 조직,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 1900여명을 검거했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총 266건 1211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2일 기준 250건을 적발, 4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2명)했으며 11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 n번방’ 혐의를 받는 일명 ‘엘’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윤 청장은 “호주가 속지주의인데 현재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돼 오는 3월 15일 호주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주범을 국내로 신병 확보해야 수사·처벌이 가능해 범죄인도청구를 통해 국내 송환을 위한 협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엘은 서울경찰청과호주경찰의 합동 검거로 지난해 11월 23일 호주 현지에서 신병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