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제1과제는 ‘금융시장 안정’…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비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한다.

특히 올해 최대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발(發)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금융권역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권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에 나선다.

더불어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 금리 인상기 민생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건물./조선DB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금융시스템 안정 위해 전방위 대응 강화…부동산 리스크 관리 총력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을 확대한다. 은행에 대해선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한다.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 식별하고 신속하게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해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 항목,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자본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금액)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여전사의 경우 자산·부채 만기구조 관리실태(ALM)를 점검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1분기 지원한다.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1년 말 10.38%에서 작년 9월 말 0.9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110조2000억원에서 12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민생경제 회복 집중… 금융사, 경영진·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또한,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또,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특히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불합리한 대출금리 적용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인프라를 정비한다.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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