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키로…"의원 압도적 다수 동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본회의 전에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는 모바일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탄핵 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여론도 살펴야 하는데, 지난주와 이번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5%P 이상, 중도층도 상당부분 이상이 탄핵에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58.4%가 찬성, 3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으나 거부했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파면해주길 바랐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며 "그 사이 국정조사도 끝났고 경찰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했다.

또 "국회는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다수 의석으로서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것을 따지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사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명백한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점과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형량을 고려할 때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고되면 수요일(8일) 정도에 표결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일단 오후에 제출하면서 자세한 일정을 발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은 의총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그 한 분 정도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 외에는 모든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함께 가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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