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지평 신탁·부동산PF 분쟁팀 "늘어난 부동산 분쟁, '신탁 전문가'와 해결해야"

2012년 출범 부동산PF 정상화센터 재정비해 팀 발족

부동산PF 시장 분쟁, 신탁에 대한 전문성 대두

송한사 변호사 진두지휘, 전문가들 대거 활동

편집자주[로펌은 지금]에서는 국내 각 로펌의 승소 사례, 신입 구성원 영입, TF 발족 및 센터 출범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신탁·부동산PF 분쟁팀'. 박보희, 송한사, 안상훈, 김익범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박봉규, 송혜원, 강민제 변호사(뒷줄 왼쪽부터)/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신탁 법리에 대한 전문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에서 다년 간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되돌아 온 부동산PF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재정비, '신탁·부동산PF 분쟁팀'도 정식으로 발족시켜 눈길을 끈다.

이 팀은 최근 부동산PF 사업과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등장했다. 부동산PF 시장 내 위기감은 매일 높아지고 있다.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함께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PF 사업장이 많다. 이런 가운데 끝내 정상화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분쟁이 불가피하다.

분쟁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신탁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등 그 유형은 다양한데, 대부분의 부동산PF 사업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추진된다. 부동산 신탁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완전히 귀속시킨 상태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제도로 우리 고유의 소유체계와 상충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탁법을 따로 두고 이에 따라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신탁에 관계된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신탁 고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평의 신탁·부동산PF 분쟁팀을 지휘하는 송한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건설부동산그룹의 부그룹장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다수의 PF 및 부동산신탁 분쟁을 수행해 온 전문가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신탁법 과정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감정평가사 출신 김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46기)는 건설전담부 재판연구원을 거쳐 지평에 합류한 이후 신탁사를 대리해 추심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실력자다.

박봉규 변호사(변호사시험 6기)는 부동산PF 관련 금융자문을 하다가 소송 변호사로 변신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박사과정에서 신탁법을 전공했다. 신탁회사를 대리해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갖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유리하게 받아냈다. 이어 신탁 정산 단계에서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시공사 간의 이해가 대립된 사건에서도 부동산PF 및 신탁 구조에 대한 탁월한 변론으로 대주단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건설부동산그룹에서 팀에 합류한 강민제 변호사(변호사시험 4기)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수분양자들과 신탁회사와의 분쟁에서 분양계약과 신탁과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신탁재산 처분절차, 정산단계의 권리관계 분석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탁회사의 이해상충 문제, 신탁보수 감액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 박보희 변호사(변호사시험 4기), 신탁재산이 강제집행되면서 발생한 다수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송혜원 변호사(변호사시험 8기)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건설부동산그룹의 팀장이자 도시정비사업분야의 권위자인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기업금융소송팀에서 금융상품 관련 분쟁 전문가인 배기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금융자문그룹의 안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등 각 분야의 거점 자문위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팀원들과 소통하며 신탁과 맞닿아 있는 건설, 금융업계의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신탁회사가 시행주체 혹은 시행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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