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소멸]부산남구·경기안산, 국회의원 줄어든다

①2023년 1월 인구가 선거저승사자인 이유

내년 4월 총선 획정 근거, 희비 엇갈린 지역

정치 1번지 종로도 지역구 존속 안심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편집자주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2023년 1월 말 인구수가 확정됐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에 어떤 지역구는 소멸하고, 어떤 지역구는 통폐합하는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구는 어떤 지역인지 선거구 변화를 예측해 본다.

조용히 찾아온 선거의 저승사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23년 1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이 확정됐다. 여의도 정가에서 올해 1월 인구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가르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린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를 임의로 늘릴 수도 없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자기 선거구가 사라지는 국회의원이 나타날 것이다. 선거를 해보기도 전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여야 경쟁은 물론이고 같은 당 동료 의원을 상대로 공천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23년 1월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18명이다. 이 수치를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가 인구 상하한선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지역구 인구 편차의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2대 1 이하로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하한선은 약 13만 5000여 명, 상한선은 27만여 명이다. 13만5000명과 27만명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다. 해당 기준을 그대로 선거구 획정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여야의 협의에 따라 정확한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13만9000명과 27만8000명이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수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 13만5000명과 27만명 커트라인에 근접한 지역은 운명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53개 지역구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인구 소멸 문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마다 좌불안석이었던 강원도는 의외로 개편의 무풍지대였다. 큰 이변이 없다면 강원도의 지역구 의석 8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하한선인 13만5000명을 모두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 남구(2석)와 경기도 안산(4석)은 현재의 의석보다 국회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 칼날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눠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인구는 25만6190명에 불과하다. 인구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므로 1개의 지역구로 합구 가능성이 있다.

안산은 64만679명으로 조사됐다. 안산은 상록갑, 상록을, 단원갑, 단원을 등 4석의 의석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의석이 갑·을·병 등 3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석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석수 조정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북 익산(27만3266명)과 전남 여수(27만4495명)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결과에 따라 현재의 2개 의석이 1개 의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상 선거구 소멸이 확정된 곳도 있다. 경기 동두천·연천(13만3205명), 전북 남원·임실·순창(13만912명), 전북 김제·부안(13만1681명),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13만2297명)도 모두 인구 수가 13만 5000명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22대 총선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곳도 있다. 인천 서구 인구는 59만2298명이다. 현재 서구갑과 서구을 2개 선거구가 배정돼 있는데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도 마찬가지다. 인구 58만11명인데 현재의 평택갑, 평택을에서 평택 갑·을·병 3개 지역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하남도 32만6496명의 인구를 1개 지역구로 둘 수는 없다. 하남 국회의원이 두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화성은 의석이 현재의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91만45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구 64만679명의 안산은 의석이 4석 배정돼 있는데 화성은 91만4500명인데 3석만 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인구가 107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안산과 같은 4명이다. 고양과 용인은 동별로 잘게 쪼개는 방법으로 인구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도 평균 26만 7500명을 넘어선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경남 창원은 인구가 102만593명인데 국회 의석은 5석이다.

고양과 용인은 창원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의석은 1석 더 적다. 인구 상하한선을 토대로 의석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지만, 옆 동네의 일부 지역을 넣거나 빼는 방법으로 의석수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그 수치를 13만5000명에서 어떻게 가감할 것인지, 27만명에서 어떻게 가감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인구가 14만1223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종로 국회의원이 그대로 뽑힐 것으로 보이지만, 2028년 총선 때는 종로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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